[현대차 성과급문제 전격 합의] '손배소 취하불가 원칙' 勞사실상 수용

使, 사상초유 강경대응… 노사관계 새이정표 마련

고소·고발사태로 빚은 앙금 해소등 해결과제 남아

[현대차 성과급문제 전격 합의] '손배소 취하불가 원칙' 勞사실상 수용

使, 사상초유 강경대응… 노사관계 새이정표 마련고소·고발사태로 빚은 앙금 해소등 해결과제 남아

울산=곽경호 기자 [e-mail]

성과급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 갈등이 노사 대표자들간의 결단으로 어둡고 긴 '공멸의 터널'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됐다.

성과급 차등지급에 불만을 품은 노조의 시무식 폭력사태로 촉발된 현대차 사태는 사측이 원칙을 앞세운 사상 초유의 강경대응에 노조 측이 상당 부분 원칙을 준용함으로써 노사간 새 이정표 설정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1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5~6차례나 단독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았다. 하지만 양측간 '미달성 생산손실분 달성'을 전제로 한 격려금 지급에는 합의해놓고도 정작 노조간부들에 대한 손배소와 고소고발건 취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한때 사태해결을 어둡게 했다. 노조는 그러나 예상을 깨고 회사 측의 손배소와 고소고발 취하 불가라는 대원칙을 전격 수용하면서 사상 초유의 불법파업 철회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회사, 대노조 관계 원칙 세워=회사는 지난해 말 노조를 상대로 사상 유례없는 원칙을 적용, 재계와 노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회사는 당시 지난해 생산목표미달의 책임을 따져 연말 성과급으로 통상급을 기준, 당초 예정된 150%보다 50% 삭감된 10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회사는 이로 인해 촉발된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대응 강도를 한층 높여나갔다. 회사 측은 노조가 시무식 폭력에다 잔업거부에 돌입하자 곧바로 회사 사상 최고 금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 이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사상 첫 '불법파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특히 회사 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손배소와 박 위원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불가 원칙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 노조 측이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법과 원칙 준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회사 측은 지금까지 생산목표 미달성시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오던 관행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 철폐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노사관계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노사관계 새 지평 여나=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는 엄격한 원칙주의를, 노조는 스스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전향적 모습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노조는 해마다 임금 및 단체협상 때면 파업을 무기삼아 항상 우월적 지위에 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노조는 몰라보게 변화된 행보를 걸었다. 실제 노조는 지난 16일 열린 노사 협상장에 10여분이나 먼저 회의장에 나타나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사측 대표는 40여분이나 회의장에 늦게 모습을 나타내는 등 평소와는 완전 뒤바뀐 형태였다. 노조는 또 사측이 '성과급 문제로 인한 특별교섭은 절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스스로 교섭의 격을 낮추고 대화의 장 마련을 거듭 요청하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점차 달라져가고 있는 노사문화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들=원칙과 대화로 사태를 수습한 현대차 노사는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노사관계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번 사태로 빚어진 생산손실은 물론 지난해 달성하지 못한 생산실적에 대비, 올 생산목표를 추가 달성할 수 있는 노사간 합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노사간 폭력과 고소고발, 손배소 제기 등으로 빚어진 앙금을 씻고 노사간 신뢰 회복도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서는 오는 2월 실시될 새 노조위원장 선거와 산별노조(금속노조) 지부장 선거에서도 노사 상생의 터전을 마련할 집행부 등장이 현대차 노사관계는 물론 회사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점을 노조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7/01/1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