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안택수 재경위원장

카드사 금융 불안과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국회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경제난 해소 방안과 핵심 법안 처리 문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16대 의정활동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국민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기업투자와 소비진작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안택수(60) 재경위원장은 내년 세입 예산안 확정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안 처리 등 한 해의 가장 큰 일을 마무리한 뒤 24일 재경위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뽑혀 불과 한달여만에 148건의 재경위 계류법안중 무려 100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법사위에 이송했다. 처리법안중엔 노무현 대통령의 3대 경제개혁정책의 하나인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 각종 세법안 외에도 회계제도 개혁 3법안인 증권거래법ㆍ주식회사외부감사감사법ㆍ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안 위원장은 법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정활동보다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구활동과 복잡한 정국상황 등으로 분주한 의원들의 재경위 소위ㆍ전체회의 참석을 독려, 재경위 운영에 강행군을 계속했다. 안 위원장은 “많은 법안을 짧은 기간에 처리하면서 법안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까 무척 신경을 썼다”며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란 지적도 있지만 해마다 국세청의 국세 초과징수액이 3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세수차질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된 법안은 16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이면 모두 폐기된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재경위에서만은 검토 없이 폐기되는 법안이 한 건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해 경제회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분야 수석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당론과도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며 `경제회복 지지자`를 자임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적자재정 편성 반대 당론과 관련, 그는 “경기가 좋지않은 데 균형예산에만 고집,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다”며 “경기회복 때까지 최소한의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