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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공청회 파행

"노조 동의없는 도입 반대" 양대노총 300명 현장점거 몸싸움… 35분만에 무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노총의 저지에 아예 입장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고 공청회는 35분 만에 무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독자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극심한 노정 갈등이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28일 오후1시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대 노총 조합원 300여명은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법변경 박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을 점거했다. 고용부는 민간 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측이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지침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청회에서 제시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 장관이 오후1시40분께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청회장에 들어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조합원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이 장관은 퇴진하라" 등의 고성과 함께 욕설도 난무했다.

약 5분간 조합원들 사이에 고립됐던 이 장관은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이 장관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더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불안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고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 주인인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현장에 배치된 약 50여명의 경찰 병력과 경찰의 공청회장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기도 했다.

노동계는 앞으로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오는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민주노총 역시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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