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진입장벽 낮춰 고부가화 촉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제도 및 규제개선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외국자본 및 시중 부동자금 유치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즉 그간 일자리 창출의 중심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첨단산업의 발달로 고용유발 효과가 떨어지면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크게 진입장벽 완화와 자영업자 구조조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부의 안대로 추진되면 외국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스키특구ㆍ골프특구 등 각종 관광ㆍ레저특구가 선보이게 된다. 또 외국의 유명 병원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진입장벽 완화=부가가치가 높은 교육과 의료, 관광ㆍ레저 분야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의 정보공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퇴출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의 임차금지 등 교육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교육투자 촉진책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교사 등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학교부지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유치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골프특구와 스키특구 등 대규모 관광ㆍ레저특구를 활성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여가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서남해안개발사업 등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앞당겨 관광ㆍ레저 기반시설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한계 자영업종 구조조정=자영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형 할인점을 설립할 때 지역 중소상인에게 취업권과 입점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 영세자영업자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금지원 등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집중돼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ㆍ숙박업 등의 소득ㆍ고용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