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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 비준 늦어질수도

비준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직 쟁점현안이 남아 있는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미 의회비준이 예상보다 많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무역소위원장을 맡을 케빈 브래디(사진) 공하당 의원은 “미 정부가 의회에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3개의 FTA 이행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그의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가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먼저 행정부가 해당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민주당의 조 크롤리 하원의원도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3개 FTA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브래디 의원의 제안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괄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콜롬비아와의 FTA의 경우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가의 소식통들은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된 3개 FTA의 일괄처리 주장이 의회 전체의 기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가 앞으로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진척시키는 정도에 따라 의회 분위기가 변화할 가능성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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