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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적자 악화와 실물경제 위축을 막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재정지출은 최대한 알뜰한 규모로 짜 적자폭을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살리고 미래의 경제 먹거리를 키우는 데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기조가 담겨 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총수입 증가율(9%대)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해 5%대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324조~32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의 총지출액인 309조1,000억원(예산 기준)보다 약 14조9,000억~17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각 부처 등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증액이 총 23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감량 예산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낭비성 지출을 최대한 깎아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골목상권의 경기가 살아나면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 내수에 탄력이 붙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견인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부문과 R&D 분야에 총지출의 10%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3조2,000억원→3조4,000억원)하고 나들가게를 내년 말 1만곳까지 확충(현재는 5,300곳)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용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됐다. 올해 54만개를 목표로 삼았던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정부가 내년에 56만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4,000억원 증액(올해 9조원→내년 9조4,000억원)한 것도 일자리 창출 예산의 하나로 주목된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고용을 늘리기 위해 SOC 투자 규모를 내실 있도록 꾸렸다"며 "R&D 예산 중 신성장동력 부문의 비중도 올해 14.8%에서 내년 17.6%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R&D 투자는 당장의 고용창출뿐 아니라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다. 물론 정부는 매년 R&D 투자에 대한 예산을 늘려왔지만 올해에는 기초과학 부문을 지원하는 데 한층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 부문에 투자하면 민간기업과의 R&D 투자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로 응용기술 부문에 편중돼온 국내 R&D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과학 부문 R&D 예산은 내년 중 처음으로 총 R&D 예산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올해 100억원에 불과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이 내년도에는 2,100억원으로 늘어나 민간기업이 좀처럼 투자하기 어려운 4세대 가속기 건설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라는 현 정부의 복지코드가 녹아든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저임금 근로자 120만명에게 정부와 근로자, 사용자가 3분의1씩 4대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형태로 사회보험 예산(연간 2,300억원 추산)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이채롭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농어업 대책예산을 기존의 1조6,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저탄소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전기차 보급대수를 2,500대로 상향조정(기존에는 800대)하는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의 목소리 속에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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