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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국방개혁2020’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육ㆍ해ㆍ공군) 3군 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개혁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개혁2020 계획은 지난 2005년 수립돼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정됐으며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2020이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나 안보사태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개혁2020의 기간과 콘텐츠 모두를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제고방안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군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3군 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 중인 민ㆍ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에서 수거한 여러 개의 금속 파편을 북한의 어뢰 샘플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수중에서의 비접촉 외부폭발로 결론 내린 조사단이 무기체계는 어뢰, 대상은 북한으로 보고 확인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5개의 금속 파편을 우리 군이 수거한 북한의 어뢰 재질과 같은 것인지를 비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오는 20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원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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