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1년이하 징역·벌금형

신고자엔 포상금 지급 추진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쌀 직불금 신청ㆍ수령자의 성명과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ㆍ신청액도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표적인 정책 사업은 현장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무위원들은 현장출장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며 현장 위주의 행정을 주문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