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대화재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으로 3개월 이상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시가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진전의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정부 한 고위 당국자는 7일 "북측의 반응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부시 대통령의 선언이 궁극적으로 남북 화해분위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대화 조속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 남북간 쌓인 현안에 '대화숨통'기대

지난 3월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무산 이후 당국간 대화두절로 남북간 현안이 상당히 적체된 상태. 따라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간 현안을 논의할 장관급회담 등의 고위급 또는 실무자급의 논의채널이 재가동돼 적체된 남북간 현안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사태와 관련, 불거진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 등 시급한 남북간 현안들에 대한 논의 진전도 기대된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당국간 육로연결 논의, 대북 전력지원 문제ㆍ개성공단ㆍ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설치 등도 잇따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당국간 대화재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북 태도따라 유동적

북미대화 재개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다. 부시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통해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핵동결 이행 개선 ▦북한 미사일 검증 및 수출금지 ▦북한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 등을 명백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군부를 자극할 이러한 의제들을 북한이 거부할 경우 북미대화 자체가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렸다"며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미사일 논의를 위한 대화제안에 대화 파트너의 격이 낮다는 점과 미국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문제삼아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핵 검증 등 북한에 민감한 요구들을 미국이 끝까지 고집할 경우 북미와 남북관계의 소강상태가 오히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