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드러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4일 수도권 소재 177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낙후도와 지역정서, 해당 지자체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전력을 포함한 `빅5'를 중심으로 큰 틀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우선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은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행(行)이 유력시되고 있다. 광주와 울산이 정부에 유치신청서를 내고 치열하게 경합 중이지만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인 낙후도를 감안할 때 광주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우리당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는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법인세 납부실적 ▲1인당 지방세 납부실적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울산시에 비해 모두 뒤쳐진다. 이 같은 낙후도 기준에 따라 한전이 광주로 이전하게 되면 울산시는 지역산업연관성 등을 고려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의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에 대해선 전남,대구 등이, 토지공사에 대해선 전북,부산이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전남.북이 각각 주공, 토공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남북이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법인세 납부실적 ▲1인당 지방세 납부실적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11∼12위권을 형성하는 등 대구.부산에 비해 낙후도에서 후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경남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경남의 도공 유치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이 희망하는 지역과 시.도의 유치전략이일치해 해당 지역 이전이 유력한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작년 지방세 납부기준으로 한전, 토공, 주공, 도공 다음인공공기관으로 부산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산업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산관리공사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높다. 또 농업기반공사는 전북을 이전 희망지역으로 제시했고 전북도도 역시 농업기반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기술관련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마무리 조율작업에 벌이고 있으나 공공기관 노조 설득 작업 등으로 막바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17일 균발위 본회의 심의에서 지역별 배치 초안을 마련한 뒤 24일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균형위 본회의 심의가 예정대로 열리지않는 등 24일에 임박해서야 배치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균발위 본회의 심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설득잡업, 한전이전 지역 결정 등으로 막바지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