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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쌀시장 개방요구 의지 재확인 ■ 한·미 FTA 6차협상 3일째막판 빅딜 지렛대 활용 쇠고기 양보등 끌어내려 할듯기계등 진전된 관세철폐안 제시·화학 개방확대 요구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와 이화여대생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 공보원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협상 막판에서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서울에서 6차 협상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쌀시장 개방을 아직 요구하지 않았으나 오는 2월 7차협상 전 고위급회담이나 7차협상에서 제기, 최종 빅딜의 주요 카드로 이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 6차 협상 3일째인 17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번 6차 협상 농업 분과에서 쌀 문제가 다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제한 뒤 "어떤 시점에서인가는 쌀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측이 쌀문제에 대해 종종 의사를 표명하는데 유감" 이라며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측이 쌀시장 개방 불가에 대한 우리측 의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 실질적으로 쌀시장 개방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협상에서 쌀 문제를 지렛대 삼아 쇠고기 등 미측 관심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점쳤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 미측은 기계, 철강,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진전된 관세철폐안을 제시해 관련산업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측은 이와 더불어 자국 경쟁력이 월등한 화학산업의 국내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측은 일단 거부했다. 반면 한국은 섬유 전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를 미측에 요구했으며 대미 수출비중이 높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2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원산지 규정 완화가 필요한 85개 섬유 품목군도 제시했다. 양국은 또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정부기관으로 보고 FTA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미측은 농협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 수준의 감독을 요구했다.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간 패키지 딜은 양국 수석대표가 계속해서 개별 협상을 진행해 적잖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의 승인 등이 필요해 19일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진전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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