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수도권 폐기물처리예산 451억 검증 없어”

수도권매립공사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와 폐기물수송도로 관리를 위해 17년 동안 451억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지출내역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994년 이후 올해 3/4분기까지 총 451억원을 폐기물 수송도로 관리비조로 인천시와 김포시에 교부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5년 동안에도 매년 21억~2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교부금을 집행하고 나면 지자체가 어떻게 썼는지를 실제 조사해야 하는데, 민간인 신분인 공사 직원이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실사하고 정산 점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 결과 공사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영수증 등 서류점검을 통해서만 정산을 해왔기 때문에 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인 수송도로 유지관리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