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인상협상 `난항'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시민단체 주선으로 벌이고 있는 수수료 인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수수료 인상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에 따르면 카드사와 가맹점들은 지난주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출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이 간담회에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방을 벌였지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수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대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평균 수수료가 매출액의 2.25%에 불과하지만 수수료 원가는 4.7%에 달한다며 영업기밀인 수수료 원가까지 공개하고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경영부실을 가맹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의 50-60%를 차지하는 대손비용이 연체율 급등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급증하고 있어 가맹점들이 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시스템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시스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가맹점측은 카드 회원 관리 및 통제는 카드사 고유의 업무인 만큼 대손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맹점들은 또 연체율 급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다위험 관리에 실패하면서 초래한 문제로,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대손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VAN(카드승인 대행업체)사 수수료와 전산처리비용,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정비용을 카드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맹점들은 카드사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은 소시모 주선으로 빠르면 이달말께 적정 수수료 원가 산출에 대한 간담회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수수료 인상 문제가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