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등 감안 적자국채 19兆로 늘려

■ 새해 예산안 총 284조5,000억 최종확정

서민생활 안정위해 일자리·복지예산 확대

"난국 극복위해 상반기까지 60% 조기집행"

감세등 감안 적자국채 19兆로 늘려

■ 새해 예산안 총 284조5,000억 최종확정서민생활 안정위해 일자리·복지예산 확대"상반기까지 60% 조기집행으로 난국 극복"

신경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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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나라 살림의 토대가 될 2009년도 예산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새해 예산안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의 수정 예산안보다 7,000억원 많은 28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순계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지난 3년간 국회 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정부안보다 적어도 1조원 이상 깎였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폭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가 병행되는 만큼 재정은 악화된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는 1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6조1,000억원 늘어난 15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4.7%에 달하는 규모다. 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도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많은 19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나라살림, 많이 쓰고 빨리 푼다=내년 예산 총지출은 지난 11월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순계는 정부안(217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어든 217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07년과 2008년 국회에서의 예산안 삭감 규모가 각각 1조4,000억원, 1조1,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내년 경제난국을 적잖이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순계 기준) 증가율은 11.5%에 달해 2006년 5.7%, 2007년 -0.4%, 올해 10.4%에 비해 상당폭 커졌다.

여기에 내년에는 13조5,000억원의 감세가 병행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내년 우리 경제가 2%의 저성장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4만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암담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은 덜 걷고 나랏돈은 푸는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며 "이달 말까지 예산배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예산 확대=내년 극심한 경기침체가 고용여건과 저소득층 생활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회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인 4조6,365억원보다 2,300억원가량 증액된 4조8,6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3조4,467억원에 비하면 41.2%나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이 정부안 1조3,558억원에서 1조3,698억원으로, 잡트레이닝 강화를 위한 예산은 3,810억원에서 4,643억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도 1조1,795억원에서 1조2,322억원 등으로 각각 확충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청년 단기일자리(2만2,000개) 관련 예산도 607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경제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도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월 최저생계비가 4.8%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7조1,427억원으로 확충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충을 반영하는 노인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억원가량 늘어난 3조1,103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예산(2조523억원)에 비해 51.6%나 늘어난 규모다.

◇지방재정 1조9,000억원 추가 지원=여야 간 논란이 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311억원 깎였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은 올해(19조5,869억원)보다 26% 늘어난 규모로 지난 5년간 SOC 예산 평균증가율(2.5%)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해 SOC 투자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방 SOC 투자와 지방 교통망 조기 완공, 노후된 기반시설 개량투자 확대, 전국 하천정비 지원과 기업 물류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에 총 24조6,8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내년 지방 재정이 나빠지는 점을 감안, 국회는 총 1조9,000억원을 지방 재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수정예산안(1조1,000억원)보다도 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추가 편성된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복지비 지출 소요 등을 감안해 내년 초에 각 시ㆍ군ㆍ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재정 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2010년 이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을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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