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판 SW 발 못붙이게

지금까지 SW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특정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나라 회사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와 검찰도 SW불법복제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불법복제 SW와의 한판 전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해적판 천국이던 국내 SW시장이 이번 기회에 어느정도 정화(淨化)될 수 있을는지 관심거리다.국내외 SW회사들이 이번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된 것은 SW불법복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기업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W프로그램 제작업체의 모임인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지난 96년에만 7,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세수손실도 3,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SW의 불법복제율이 67%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SW회사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한달도 못돼 불법제품이 쏟아져 나와 헐값에 팔리니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한글과 컴퓨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불법복제 때문이었다.

최근 감사원이 정부의 문서처리용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품사용률은 53%에 불과했다. 불법복제품 퇴치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번 소송제기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대학 등이 바짝 긴장하게도 됐다. 정부기관의 경우 현재 컴퓨터에 깔려 있는 불법제품들을 정품으로 교환하려면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4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예산이 없는 대학은 한층 사정이 딱할 수 밖에 없다. 소송의 향배에 따라 그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이다.

SW불법복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불법복제품이 시장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 한다.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한 SW산업 육성과 정보화는 요원하다. 특히 벤처기업을 살리는 길이 불법복제품 박멸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