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사실상 ‘검찰 손들어줘’

김황식 국무총리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김 총리는 1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일선 경찰관 및 검사들과 차례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지난 14일로 종료됐으나 검ㆍ경간 갈등이 심해 내년1월1일 시행에 앞서 검ㆍ경 실무진을 만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 관계자는 “김 총리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검ㆍ경 실무진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의 경우 서울 강남경찰서 첫 여성 강력계장인 박미옥 경감을 비롯, 일선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찰관 위주로 참석한다. 검찰도 일선 평검사 위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인원은 각각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중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한 뒤 17일 관계부처 차관 등이 모여 협의를 마치고 오는 22일 차관회의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이날 간담회를 수사권 조정안 최종 조율에 앞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입법예고안 시행에 앞서 검ㆍ경간 갈등 무마를 위한 내외적 보여주기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는 것. 특히 입법예고안은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며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주는 제도임에도 국민 의견수렴 보다 검ㆍ경 양측의 밥그릇 싸움 무마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내부에서도 반발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사인이 워낙 중요해 김 총리께서 한 달 전부터 직접 일선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지만 실무진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검ㆍ경 일각에서는 간담회에 대해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