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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통·폐합 대상지역 처리 관심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배성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 논란 속에 선거구 획정이 임박하면서 통ㆍ폐합 대상 지역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유력한 것은 야3당안인 `지역구의원수 243명, 인구 상ㆍ하하선 10만~30만명, 올 3월말 인구수 기준`.우리당의 반대가 변수이긴 하지만 일단 이 안을 적용하면 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영남 5개, 충청 2개, 강원 2개, 호남과 제주 각 1개 등 총 11개다. 이들의 재조정 과정에서 인근 지역구가 불똥을 맞을 공산이 커 해당 의원들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먼저 대구 중구는 남구와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다. 당사자인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측은 “분구 대상인 달서구나 동구에 붙이자”고 주장하지만 행정구역 단위로 조정해야 하는 현행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경북 고령ㆍ성주는 칠곡과의 통합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군위ㆍ의성은 주변 지역과 이해관계가 첨예해 한나라당의 자체 조정도 힘든 상황이다. 청송ㆍ영양ㆍ영덕과 울진ㆍ봉화 등 7개군을 합쳐 군위ㆍ의성ㆍ청송, 영덕ㆍ영양ㆍ울진ㆍ봉화 2개로 재편하는 안에 무게가 쏠린다.
경남 의령ㆍ함안, 산청ㆍ합천은 인접지인 거창ㆍ함양을 묶어 의령ㆍ산청ㆍ합천, 함안ㆍ거창ㆍ함양으로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의령은 합천ㆍ산청과, 함안은 창녕과 합쳐 선거구를 살리자는 의견도 있다.
전북 진안ㆍ장수ㆍ무주는 인근의 임실을 떼어붙여 살려두는 방안과 남원ㆍ순창까지 포함해 대수술을 하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인근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다른 선거구로 흡수돼 공중 분해될 여지도 있다.
전남 고흥은 3월말 기준으로는 살아 남지만 인위적인 지역구 살리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충남에선 부여와 예산이 문제다. 자민련 사람들은 “인구 11만이 넘는 서산과 보령을 독립시키고, 부여ㆍ서천 홍성ㆍ태안 청양ㆍ예산으로 조합을 다시 만들면 지역구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 변화가 많아 현역 의원들이 탐탁치 않아 한다. 대안으로, `부여ㆍ서천 예산ㆍ당진 서산 보령` 또는 `부여ㆍ청양 예산ㆍ홍성`안도 나오나 홍성의 반발이 적잖다.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는 옆 선거구에서 인제만 떼어 오는 방안이 대세다. 영월ㆍ평창은 쪼개서 영월ㆍ태백ㆍ정선, 횡성ㆍ홍천ㆍ평창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 태백ㆍ정선을 분리, 영월ㆍ평창ㆍ정선, 삼척ㆍ태백으로 만드는 안도 있다.
북제주의 경우 서귀포ㆍ남제주와 통합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 제주시와 합쳐 갑ㆍ을로 나누는 방안이 4당 총무회담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 획정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성규기자, 이동훈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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