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에 필수적인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거둘 지에 대한 방향성도 금주에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 '2013년 예산안 종합발표'를 한다. 재정부가 지난 7월2일 밝힌 '2013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을 보면 51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지출규모는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20일에 나오는 종합발표는 다른 부처들의 예산요구안을 재정부가 조정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안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최종안인 셈이다.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장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 예산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료에는 박재완 장관이 밝힌 재정융자 사업 중 수조원 규모를 2차 보전으로 바꾸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
마침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택저당채권(MBS)을 무제한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방안을 공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규모와 세부 내역에 따라 국제적 경기부양 공조체제가 가동될 지도 가늠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영향을 받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재정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도 20일 개된다. 내년도 정부 세수입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KDI는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의 3.6%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우리나라의 제1 수출시장인 중국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침체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7일 '8월 주택매매거래 동향'을 발표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내수 둔화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2012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내놓는다. 휴일 영업규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대형 마트는 수개월째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