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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21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쇼핑몰·복합시설 등 부대사업의 추가 수익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익공유형(BOA)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도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통화·경제개혁에 이어 네 번째로 쏘는 화살인 셈이다. 네 번째 화살이자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도입 21년…새로 짜는 사업구조=민자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충동한다. 공익성을 우선하면 요금부담은 덜하지만 기업참여가 저조하다. 반대로 수익성을 높여주면 국민 편익이 줄어든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민자 활성화 대책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를 새로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의 수익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가 폐지되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실제로 2007년 11조2,000억원에 달했던 사업규모는 2013년 기준 3조6,000억원으로 6년 새 3분의1토막이 났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진한 SOC사업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MRG 문제 등 부작용도 컸다. 주먹구구식 수요예측 탓에 부풀려진 MRG에 지금껏 쏟아부은 혈세가 4조8,200억원(2013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세금 먹는 하마' 논란이 일면서 제도가 폐지됐고 민간자본은 썰물처럼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정부가 민간과 공공이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BOA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BOA는 수익형 민간투자(BTO)와 임대형 민간투자(BTL)를 혼합한 방식이다. 실제 운영수입과 최소사업운영비가 같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수입이 비용보다 적을 경우 적자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투입금이 줄고 민간사업자는 그만큼 사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고속도로+쇼핑몰' 신모델 나오나=개발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리스크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좇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 안팎에서 보고 있는 BOA 방식의 예상 수익률은 3~4%가량으로 8%에 달했던 MRG의 반토막 수준이다.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형 쇼핑몰처럼 SOC에 더해 부대수익시설을 짓고 추가 수익을 민간에 더 돌려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에서다. 민간사업자는 쇼핑몰·복합업무시설·물류단지·관광복합지구 등 부대사업으로 낮아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SOC 시설의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민자 도로나 철도·항만뿐만 아니라 학교나 공공청사·교정시설·하수처리시설 등 규모가 작은 SOC도 쉽게 민간투자를 통해 공급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도 확대=그동안 시설물을 짓고 유지·보수하던 단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서비스(core-service)' 분야에도 개방하는 방안이다. 주로 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민관 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환으로 공공 서비스에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제지원은 물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개선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투자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SOC 투자가 총수요의 확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SOC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였지만 최종 수요를 창출하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며 "SOC 투자가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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