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나라살림]<br>"실물경제 침체 충격 최소화하자" 일자리 확충에 예산배분 초점<br>총선·대선 등 선거국면 의식 복지가 총 증가분의 절반 육박
내년도 예산안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거국면에 대비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녹아 있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분출할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에 예산배분의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ㆍ복지에 방점 둔 '근육질 예산'=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상충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결국 내놓은 카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및 복지 확대'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균형재정 목표를 조기 달성하되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자리-성장-복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해 오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35.1%에서 2013년 31.1%로 낮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지금은 금융 부문의 정책수단 여지가 지난 2008년보다 적어 건전재정이 미래위험 요인에 가장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자리 확충 분야에는 여력이 되는 대로 예산을 짜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지난해보다 6,000억원(38.9%) 늘어난 2조원을 배분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4대강사업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9,000억원(4.5%) 늘렸다.
내년 선거 국면을 의식해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특징이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예산이 내년에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6.4%) 늘었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분 12조8,000억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박 장관은 "생애주기별ㆍ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설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에 의존=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 세입ㆍ세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았다.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췄지만 국내 연구기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수출 침체, 내수 둔화 등이 예상된다며 각각 3.6%를 제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세수입을 2010~2014년 계획에서 내년 204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011~2015년 계획에서는 205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거꾸로 국세가 1조7,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내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떨어질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가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복지ㆍSOC 예산이 불어날 수도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이 본격화될 경우 균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 방향성은 맞지만 내년에 민간 부문의 고용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정부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날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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