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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공기관 노사 이면합의 공시해야 정부, 복리후생비 등도 꼼꼼히… '방만경영 근절' 의지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앞으로는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 합의한 내용도 꼼꼼하게 공시해야 한다. 지난달 과천 정부 청사에서 지난 2008년도 공공기관장 평가 등급 발표가 진행됐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공기관의 노사가 이면으로 합의한 단체협상 내용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세부 내용도 꼼꼼하게 공시해야 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공시 일부 개정안'을 24일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감축, 신입직원 초봉 삭감 등에 이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2단계 조치"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해 노사 간 별도 합의사항과 직원 복리후생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공공기관 복리후생 비용을 축소하는 한편 '귀족노조'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방만한 경영과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등 노사의 도덕적 해이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는 부채가 1조원이 넘음에도 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에 없는 '보건관리비'를 신설, 최근까지 14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부당 승진시킨 것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한국석유공사ㆍ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노무ㆍ인사ㆍ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간부에게 일반 직원의 최대 4배까지 호봉을 부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장 평가지침에 정원감축, 청년인턴 채용 실적 등이 포함됐듯 매년 있는 평가에서 복리후생 관련 평가를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경조휴가비ㆍ의료비의 적정 수준 여부, 주택자금ㆍ학자금 대출지원 수준, 부적절한 특혜 조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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