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주 따라잡기] 디지털 컨텐츠와 저작권 문제

[정보통신주 따라잡기] 디지털 컨텐츠와 저작권 문제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많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상에 올라있는 내용, 서적 파일, 영상파일, MP3 음악파일, 이메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컨텐츠의 범위는 매우 다.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자사의 컨텐츠가 남용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컨텐츠란 도용이 쉽고 복제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 받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MEDIADNA.COM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컨텐츠 제공업체들의 저작권 보호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MEDIADNA.COM은 DNA유전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데서 착안해 각각의 디지털컨텐츠마다 서로 다른 디지털DNA(EDNA)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각각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사용규칙을 만들어 하나의 디지털 세포단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웹상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는 그 규칙하에서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규칙이란 저작권 소유기업명 표시, 저장, 복사, 프린트, 사용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상의 콘텐츠들이 대부분 무료였던 점이 저작권 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업체들이 점차 수익모델 개선을 위해 유료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컨텐츠를 유료화할때 계속해서 컨텐츠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47.8%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경우인 36.8%보다 높은 통계도 나와 있다. 올해 국내 디지털컨텐츠 시장규모가 7,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드림엑스, 한글과컴퓨터, 팍스넷, 새롬기술 등이 컨텐츠 유료화를 이미 선언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즉 PDA와 같은 휴대용 인터넷접속기기를 통해 어떠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디지털컨텐츠 가운데 저작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문은 서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구입 품목을 보면 도서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다.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종이책이 대부분이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세계적으로 파일 형태의 전자책 보급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일 형태의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까지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표준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 벤처기업인 엔피아시스템즈 등이 이러한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이 서로 주무부처로 자처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변화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주무부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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