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호전 속으론 골병'

'겉으론 호전 속으론 골병'워크아웃 도입 2년 功過

98년7월 고합그룹등을 시작으로 도입된 워크아웃이 2년을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성공과 실패의 명암을 남겼다. 아남반도체등은 워크아웃 작업을 통해 실적이 호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워크아웃 기업들은 여전히 과중한 금융비용부담과 낮은 영업효율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태가 1-2년 지속된다면 현재 워크아웃 기업중 상당수가 1-2년내 생사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워크아웃 기업의 도산은 바로 채권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그동안의 기업, 금융구조조정 성과가 무산되고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워크아웃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는 제도의 경직적 운용이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을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면서 개별기업의 사정은 무시됐다. 또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워크아웃에는 평균 3-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우리 국민들의 조급성은 1-2년내 「가시적 성과」를 요구했다. 퇴출을 꺼려하는 정치·경제적 분위기 역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인식, 현행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부실기업갱생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곧 법제화를 거쳐 시행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와 자산관리회사(AMC)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또 현재 채권단 자율협약인 워크아웃 대신 법적 강제력과 혜택이 주어지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 외견상 호전 부채부담 여전=그동안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102개. 이중 26개 기업이 부도처리, 조기졸업, 합병등의 이유로 제외되고 현재는 대우 12개사등 76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98년중 워크아웃에 들어간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들 워크아웃 업체의 금융비용부담률(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은 98년 19.7%에서 99년 16.9%, 2000년 1·4분기 14.5%로 낮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역시 98년 마이너스 7.2%에서 99년 플러스 2.4%로 2000년 1·4분기 6.2%로 올랐다. 외견상으로는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

부채자체도 감소했다. 55개 워크아웃 기업의 98년 총부채액은 27조4,000억원 이었으나 99년에는 2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1·4분기 제조업 평균 금융비용부담률이 8.95% 인 점을 고려하면 워크아웃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아직 상당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 역시 500% 이상인 기업이 전체 55개 중 37개에 달하고 있고 이중 17개 기업은 자본잠식이다.

결국 워크아웃 기업들은 채권단의 채무조정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부담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개선방향=정부는 기업구조조정작업의 주체를 채권은행에서 기업갱생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CRV제도와 준법정관리 제도인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올 임시국회에 CRV관련법을 제출했고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올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업구조조정방식 개선은 김대중대통령이 최근 『워크아웃 기업을 은행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더욱 가속을 받고 있다.

안의식기자 [e-mail]

김영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7/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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