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내 기업' 대수술 돌입

『올해내로 인민해방군(PLA) 주식회사를 해체하라』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부패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국가경제를 좀먹어온 군부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금융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경제과업 중 공기업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말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군부내 민간기업을 청소하겠다고 공언한 후 8일 중국 정부는 올해말까지 군부의 민간사업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시한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부주석은 이날 당·정·군부 고위회담을 갖고 이같은 조치를 어길 경우, 해당 군관계자는 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군부는 등샤오핑(鄧小平) 전 국가주석이 경제개혁을 시작한 78년 이래 20년동안 민간사업을 확장, 통신·자동차·제약에서부터 탄광·호텔·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2만여개의 기업을 갖고있다. 등샤오핑은 당시 국가예산을 경제개발에 쓰기 위해 군비를 줄이는 대신 군부에 민간사업을 허용, 자체 수입원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막강한 재벌 집단으로 성장한 군부는 이제 밀수, 이권 남용 등을 일삼으며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있다. 민간 지도자는 물론 고위 군부장성까지 군부의 민간사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군부의 밀수로 엄청난 달러가 해외에 유출돼 위안화 절하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부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자동차, 통신 등 정부의 기간산업정책을 뒤흔들고 닥치는대로 부동산을 매입, 거품경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개혁의 밑그림을 총지휘하고 있는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부패와 탐욕의 온상인 군부에 철퇴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군부 청소는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국영기업 개혁작업의 일환이어서 정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군부 사업은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인 18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방예산은 공식적으로 109억달러지만 실제 지출은 예산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자동차, 철강 등을 밀수입, 국내 해당산업을 무너뜨리고 세금 포탈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원유가 밀수입되는 바람에 중국 철강업계는 올 상반기 동안 3,700개의 유전이 폐쇄되면서 4억8,000만달러의 손실을 봐야했다.

매년 밀수에 따른 세금 포탈 액수는 무려 120억달러. 전문가들은 철강, 면직물 분야에선 밀수 물량이 공식수입 물량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는 중국이 올 상반기 동안 22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는데도 외환보유고는 10억달러 밖에 늘지않은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군부가 순순히 민간사업을 내놓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대의 이권이 걸려있는 차이나 그레이트월 텔레콤 등 노른자 사업과 부동산, 제약 등을 거느린 차이나 폴릭그룹 등 거대기업을 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간판만 바꾸고 편법으로 군부사업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군부개혁에 밀려 레스토랑 등 소규모 업체가 먼저 정리된 다음 결국 거대 사업체까지 군부에서 분리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송글리오 자동차사 등 일부 군부 산하업체는 민영화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오히려 민영화할 경우, 공정한 환경에서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미사일 등 군사관련업체는 계속해서 군부 소유로 남게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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