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회 검토→없던일로' 감세싸고 오락가락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한 한나라당이 27일 첫 작품으로 2012년 소득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의 철회를 검토키로 했다가 파장이 일자 수습에 나서는 등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에 대해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정두언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했고, 당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감세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대표가 전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지’를 강조하며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으로 변화를 천명해, ‘정책위 검토’는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 당내 일부에서도 반발기류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배 대변인은 오후에 다시 브리핑을 갖고 “정 최고위원이 안 대표에게 고소득층 감세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에게 이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안 대표는 보고서가 나오면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할지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파장수습에 나섰다. 배 대변인은 “뉘앙스 차이를 헤아리지 못한 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에 대해 집권여당이 브레이크를 거는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 재계의 우려가 전달된데 따른 반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한나라당은 아예 법인세 감면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돌렸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오후에 브리핑을 갖고 “최고위회의에서도 정책위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지 법인세 인하 철회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기업이 부자감세 논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법인세가 감면되면 최대주주인 부자가 배당을 많이 받는 등 큰 혜택을 본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세제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것에서 재벌ㆍ부자와 더불어 사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친재벌ㆍ친부자 정당임을 커밍아웃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