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왜 안살아나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백약이 무효… 재건축 연한·증여세 완화 고려해봐야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의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우선 내수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대의명분, 부유층과 저소득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구현 KAIST 교수는 "전 세대가 나름의 고충으로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가진 자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여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활발해져 소비도 살아날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건설임을 고려해 재건축 허가 연한을 완화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쓰고 있는 확대 재정 카드가 실물경제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극단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가계에 돈이 돌아야 소비가 늘어난다"며 "법인세와 부유층의 소득세를 더 늘려 저소득층에 환류시키고 일본처럼 가계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산업구조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감하고 종합적인 규제 완화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 산업의 방점은 수출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내수에 찍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민간이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