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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정상화 수순

여야, 증인 29명 채택… 원세훈·김용판 출석거부땐 동행명령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원판(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증인 명단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정국경색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세(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해 국조 파행의 뇌관으로 남았다.

국정원 국조특위의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증인 29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김모씨를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최모씨 등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출석할 예정해다.

김용판 전 청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은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장에 세우기로 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와 관련, 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 권 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4일까지 두 사람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간사는 "합의문 제3항에 있는 '미합의된 증인'은 김 의원, 권 대사를 의미한다"며 "새누리당에서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해 이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시 고발하는 조처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청문회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기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공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허가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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