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받는 나라'서 '주는 나라'로

한국이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특별회의에서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DAC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일정한 원조수준(공적개발원조 총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국민순소득 대비 0.2% 초과)이 충족돼야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DAC 가입은 한국전쟁 직후 절대빈국의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나라가 실질적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하는 외교적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그동안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DAC에만 참가하지 못했다. 현재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ㆍ체코ㆍ폴란드ㆍ헝가리뿐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다. 한 당국자는 15일 "DAC 가입국을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0.25%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ODA 가운데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DAC 가입을 성사시킨 주요 원인도 이 목표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수원국(受援國)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말 한국은 한 해에 9,350억원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ㆍ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국이 됐다. 게다가 한국은 DAC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개도국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유ㆍ무상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력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