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급계좌 1개만 허용

오는 6월부터 복지 지원금 수급 계좌가 단일화돼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복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복지전달체계 시스템도 11월 조기 구축된다. 13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복지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우선 1단계 조치로 ‘복지 수급자 1인 1계좌’로 규정된 가칭 ‘희망통합계좌’ 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복지 지원금은 기초생활급여ㆍ노령연금ㆍ장애수당ㆍ의료급여ㆍ실업급여 등 모든 분야의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을 통칭한다. 정부는 중복 수혜자를 포함해 계좌 통합 대상자가 500만~600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도 복지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여러 개의 복지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타내는 부정 수급자가 적지않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까지 모든 지원금의 수령 계좌를 1인 1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 비리 공무원 등 지자체 복지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및 제제에 역점을 뒀다. 따라서 이번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중ㆍ삼중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불법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감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복지부만 해도 복지 명목의 지원금 항목이 100여개가 넘고 부처별 지원금 항목도 수십 개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이를 총괄해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없어 일부 수급자가 여러 개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복지 비리로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