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 '군사·경찰 소위' 출범 1주년

지난 2006년 12월 군사ㆍ경찰 관련 민원을 전담ㆍ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사ㆍ경찰 소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4,15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3,827건을 처리했다. 30일 고충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군사ㆍ경찰 민원은 4만여건으로 군사민원이 1,656건, 경찰민원이 2,497건이다. 군사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상이등급 조정 ▦국가유공자 인정 등 보훈 관련 민원이 전체의 43%인 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행위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 449건(27%), 영내 거주 장병 등이 제기한 군인 고충민원 235건, 군부대 관련 각종 피해보상 관련 민원 128건, 병무행정 관련 민원 130건 등이다. 고충위는 시정권고 39건, 의견표명 35건, 조정ㆍ합의 139건, 안내 611건 등으로 처리해 군사민원 인용률은 14%, 조정ㆍ합의율은 9.1%을 기록했다. 경찰민원은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관련 민원이 1,20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재조사나 운전면허 취소 요구 등 교통 관련 민원 770건(31%), 전ㆍ의경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 경찰 일반민원 382건(15%), 파출소 증설 요구 등 치안 관련 민원이 140건(5%) 등이다. 시정권고 42건, 의견표명 8건, 조정ㆍ합의 121건, 안내 1,599건 등으로 처리해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인용률은 7.5%, 조정ㆍ합의율 6.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