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등록제' 전환 추진

당정 "주민설명회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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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 '등록제' 전환 추진

당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이현호

기자 [e-mail]

한나라당은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 확대와 관련, SSM의 등록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과 지식경제부ㆍ국토부 등은 지난 13일 당정회의를 열어 SSM을 출점할 때 신고제이던 기존 방식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조정제도 보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상권 고려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SSM 등록제 전환에 대해 "SSM 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또 주민설명회 방안에 대해 "(매장을 내려면 설명회를 열어 주민과 의견을 교환하게 한)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 홍석우 중기청장은 "유통업계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등록제와 주민설명회ㆍ사업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여기에다 지역상권 고려 규정이 보조대책으로 추가된다면 영세상인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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