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일관계의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와 민간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이 한국 정부와 국민의감정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호적인 한일관계 기조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는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본정부는 지방과 민간 차원의 문제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조례안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올바른 행동"이라는 최근 일본정부 당국자의 말은 일본의 속내를 짐작케 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15일 "매우 감정적인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우호라는 기조에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우리정부는 `우호'를 깨려는 쪽은 도발을 일삼는 일본측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국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말도 안되는 도발'에 대해서는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바꾸기' 시도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독도영유권 문제는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대적이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15일 "한일 친선관계는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릴 때만이 가능하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독도 입도를 완전 해제해실효적 점유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수는 "그간 우리 정부가 독도를 두고 시행해 온 `조용한 외교'는 잘못된것"이라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분쟁지역화될 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우리 정부도 그 동안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와 분쟁지역화에 대한 우려때문에 시행해 온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강경책을 내놓을 태세다.

게다가 정부는 일련의 일본측 `도발'이 독도 문제 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일관계 기본원칙과 대일 정책을 재검토,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우리정부의 `무시정책'은 한계에 달했으며 이제는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독도기선 영해 12해리 및 접속수역 24해리 선포 등 일방적 국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경계하면서도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대처는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우리 땅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국제법적 분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입도제한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독도가 우리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마네현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우리 정부는 선언조치만 하는 한편 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신중히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교과서 왜곡은 NGO 중심의 대처를" = 내달 5일 결과가 나오는 후소샤(扶桑社) 왜곡 교과서에 대한 대처는 좀 더 냉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는 주권 문제인데다 우리 정부의 조치만으로 즉각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교과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항의 조치 등 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용하 교수는 "국정교과서면 몰라도 민간교과서 문제는 우리정부의 조치로 즉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학계 전문가는 "한국정부의 공개적 저항은 일본의 왜곡 교과서 집필진이 바라는 상황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물밑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의책임론을 엄중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왜곡 교과서가 그대로 검정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채택 저지를 위해서는 한일 민간단체의 캠페인 형식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검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리없이' 일본정부를압박하고 검정결과 발표 후에는 한일 양국의 관련 민간 단체들을 측면 지원해 문제의 우익 교과서 채택률을 최대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아무런`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떠나 한일관계 전체가 위기 국면에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