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경제의 30%가 지하경제라니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의가 학계의 추정치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기준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170조~250조원으로 GDP의 20~30%에 이르렀다.

추정치의 편차가 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추정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GDP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이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10년 뒤 세계 7위의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나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지하경제 비율 30%는 미국(GDP의 8.4%)이나 일본(10.8%)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27.5%이던 것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28.1%와 28.8%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30%대로 진입한 것이다.

지하경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독버섯이다. 성실 납세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불법거래를 부추겨 부패를 만연시키는 지하경제는 마땅히 척결돼야 한다.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는 뇌물ㆍ매춘ㆍ마약거래, 불법외환거래ㆍ사채ㆍ부동산투기ㆍ서화 및 골동품 거래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발굴 작업도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등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0%로 여전히 높다.

지하경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위험에 비해 탈세이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지하에 숨어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면 지하경제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상의는 지나친 세금, 정부의 지나친 규제 및 지출 증가, 실업난 등이 지하경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면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활력을 띨 것이다.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