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제2의 개혁' 나서나

임기내내 중단없는 개혁 재확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국민에게드리는 말씀'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부조리 척결이라는 두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민생경제 분야에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겠지만 경제를 빌미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초 원고에 없던 부분을 가필해 가면서까지 개혁에 대한 강력한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 시대의 화두인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임기내내 개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직무복귀 이틀째를 맞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를 강조한 것은 고유가 행진과 중국 쇼크, 극심한 내수부족 등 경제악재돌출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사실이나 감당하지 못할만큼 위기는 아니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여론이나 인기에 급급해 무리한 단기 부양책을 쓰는 등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재삼 확인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 주장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는 상당한 함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경제계와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경제위기론'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이 혁신돼야 한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 행정분야 모든 부조리를 말끔히 정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만들어야다시 살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고 `집권2기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철학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우려를 겨냥한 듯 "다시는 정부가 소홀해 다시 경제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 과제는 열린우리당에 맡기고, 자신은 시장개혁과 정부혁신, 지방화와 경제중심과제, 기술혁신, 인재양성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