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위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가 하루 앞으로 닥쳐오면서 현해탄에 폭풍전야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있다. 게다가 내달 5일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시시각각 다가옴에 따라 양국간 긴장과 갈등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이 같은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이들은 다만 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냈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15일 "한일 친선관계는 일본이 독도 침탈야욕을 버릴때만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이 기회에 독도입도 완전해제를 통한 상륙자유화와 수학여행, 관광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100%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일본 뿐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분쟁지역화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우리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독도와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며 "독도야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조치로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교과서는 민간에서 하고 있어 두 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독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무시정책'은 한계에달했으며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독도 기선 영해 12해리, 접속수역24해리 선포 등 `일방적 국내조치' 및 관할권 확대조치를 취해 국제법적으로 독도의실효적 점유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센카쿠 열도와 북방4도ㆍ독도 문제에 있어 이중 영토전략을쓰고 있다"며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 같은 특수법인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해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이같은 강경 대처 지적이 있는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여타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적인 분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입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 그는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주일대사 소환은 교과서 검정결과가 터무니 없을 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독도는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의 행태에 우리가 맞불을 놓는 것이 옳은 일인 지 모르겠다"며 "지자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일단 선언적 조치만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도 입도제한 완화도 좋지만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