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스업 헛바퀴만 돈다

중소기업 지원과 리스산업 활성화라는 거창한 기치로 출발한 부동산 리스업이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실적이 전무한 채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부동산리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달까지 사업실적은 제로였다. 개정 시행령은 캐피털사 등 여전사들이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토지ㆍ건물)을 매입한 뒤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ㆍsale&lease-back)하는 방식에 한해 부동산리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보유한 공장부지 등을 리스사에 팔아 자금난을 풀고 리스사는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 기업에 재임대해 새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리스 시장에서는 수요도 공급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중소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들이 대부분 이미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잡혀 있어 리스사에 매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리스사 입장에서도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재임대해준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 등을 통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공장부지 등 제조업 업무용부동산의 특성상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고 수요가 한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부동산리스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업범위를 비(非)제조업 기업 및 비(非) 업무용부동산으로까지 허용돼야 한다"며 "리스 방식도 세일앤드리스백 외의 방식으로까지 전면 허용되면 한층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금융 당국에 호소했다. 이 경우 금융위기 이후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어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ㆍ일본ㆍ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부동산리스 거래에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리스가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나 오너의 우회적인 자산 상속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지원과 리스산업 활성화라는 거창한 기치로 출발한 부동산 리스업이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실적이 전무한 채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부동산리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달까지 사업실적은 제로였다. 개정 시행령은 캐피털사 등 여전사들이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토지ㆍ건물)을 매입한 뒤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ㆍsale&lease-back)하는 방식에 한해 부동산리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보유한 공장부지 등을 리스사에 팔아 자금난을 풀고 리스사는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 기업에 재임대해 새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리스 시장에서는 수요도 공급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중소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들이 대부분 이미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잡혀 있어 리스사에 매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리스사 입장에서도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재임대해준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 등을 통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공장부지 등 제조업 업무용부동산의 특성상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고 수요가 한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부동산리스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업범위를 비(非)제조업 기업 및 비(非) 업무용부동산으로까지 허용돼야 한다"며 "리스 방식도 세일앤드리스백 외의 방식으로까지 전면 허용되면 한층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금융 당국에 호소했다. 이 경우 금융위기 이후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어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ㆍ일본ㆍ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부동산리스 거래에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리스가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나 오너의 우회적인 자산 상속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