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국내 비축유는 전시 등 비상상황과 원유도입에 차질이 생겼을 때만 쓰는 것이고 미국과 우리의 비축유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9,000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다. 소비량 기준으로 37일치다.
정부는 비축유의 경우 도입물량에 차질이 생겼을 때로 조건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유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에는 비축유를 풀지 않는다"며 "유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비축유 물량을 연단위로 하는 우리와 달리 주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절이 쉽게 가능하다는 게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비축유 산출시 민간의 것까지 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업체의 비축유로 물량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비축유 방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축유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비축유 346만7,000배럴을 방출했다. 하지만 이 때도 국제수급 차질에 따른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의 국제 공동대응이었다. IEA 차원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05년 9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때 있었다.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을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경우(수급 문제) 비축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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