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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신청 기간 한달 연장… 한숨 돌린 제4 이통 업체들
정부가 대주주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9월 말에서 10월 30일로 접수마감을 연장했다. 하지만 업체 선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원안대로 2.5㎓ 대역의 40㎒폭 또는 2.6㎓ 대역의 40㎒폭으로 사업자가 고르면 된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약 6년이다. 용도와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은 ‘1,646억원+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월 발표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중 제4이통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해달라는 입장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제4이통에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이끌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경쟁력있는 주주와의 합종연횡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우리텔레콤·KMI(한국모바일인터넷)·세종텔레콤·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퀀텀모바일·삼양그룹 등 8~9곳이 제4이통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해서는 망 구축 비용까지 1조~2조 원 정도의 거액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해 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 사업비용을 1조2,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 업체 입장에서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주주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정부가 업체 입장을 배려해준 만큼 10월 30일까지 대주주 구성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업체 책임”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제4이통 주파수 할당계획
할당대상 주파수: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 40㎒폭
이용기간: 2021년 12월 3일까지
주파수 할당대가: 1,646억원+실제매출액의 1.6%(이동통신 방식) 또는 228억원+실제매출액의 2%(휴대인터넷 방식)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마감 시한: 2015년 10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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