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4월 11일] 텅빈 곳간 채우려면

글로벌 식량대란을 해결하려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충고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라고.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식료품 수출을 제한해 글로벌 시장에 식량부족이 심화되고 그 결과로 풍족한 재고에 맞춰 돌아가던 시장 시스템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신흥국의 신 중산층들 식단이 단백질 위주로 바뀌면서 특정 공급원료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곡물생산은 원활하지 못했다. 아울러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곡물수요를 키웠다.

안타깝게도 식량난에 대한 단기처방은 없다. 식료품은 가격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 수출제한을 통한 공급조절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바란다면 바이오연료시장을 뜨겁게 달군 버블의 열기를 빼는 일이다.

바이오연료 붐이야말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옥수수 생산자와 증류 업체들의 이해타산에만 머리를 모은 데 따른 결과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취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에너지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기본 목적은 사라지고 배고픔만이 뒤엉킨 정책으로 전락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바이오연료의 사용 목표치, 에탄올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 수입관세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급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발휘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상품시장에서 정부지원이 포함된 공급량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개발도상국들에 있다. 이들은 곡물생산 및 완충재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생산지대 확장, 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입을 꺼리는 나라들은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재고하기를 권유한다.

식료품의 공급안정은 정부의 사회적 지원과 시장이 적절한 가격에 의해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뤄진다. 지금까지 농업시장에 이러한 일관된 정책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문제다. 곳간이 꼭 텅 비고난 후에 그 안을 채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