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도 감독받는다

외부평가단 참여 정책평가제 도입금융감독원이 피감독기관이 됐다.

금감원은 5일 금융감독 기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친화적 감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감독원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는 '금융감독 정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평가가 정부나 정책수행 당사자의 자체적인 평가이었던 데 반해 앞으로는 감독원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 등 외부인이 평가에 참여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외부평가단은 금융감독 전문가,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이용자, 언론인 등 약 5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적절성 ▲ 정책 및 제도 시행의 효과로 평가부문을 나눠 각종 정책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