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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은행은 주요 은행 8곳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테마검사를 전격 단행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일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에 낀 사각지대로 남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보다 훨씬 경기에 민감하다"며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되기에 앞서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시상환대출 40% 육박=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39.3%나 됐고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대출 증가율은 66.5%(2011년~2013년 3월)로 무섭게 느는데 대부분 영세한 음식ㆍ숙박업과 도ㆍ소매업에 몰려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 자영업자 대출은 부실 위험이 계속 누적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3만명씩 늘었다. 이자 부담 역시 50대와 60세 이상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50세 미만의 경우 이자 부담 비율 40% 초과 비중이 5.4%였지만 50세 이상은 7.3%나 됐다. 1인당 이자 부담은 ▦20대 8.3% ▦30대 8.0% ▦40대 8.4% ▦50대 10.1% ▦60세 이상 12.9% 등으로 50~60대가 월등히 높았다.
◇상업용 부동산 LTV 도입 검토해야=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관리를 위해 단계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당장은 금융회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잠재 위험이 불거질 경우 은행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시상환대출에 과도하게 몰린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장호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은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부채 규모도 크므로 만기 연장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일부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미리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자영업자 평균 LTV는 ▦도ㆍ소매 47.5% ▦음식ㆍ숙박 36% ▦부동산 임대 76.2% ▦건설 52.6% ▦제조 57% 등이다. 박 과장은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신규 대출이 막힐 우려가 있는 만큼 급격하게 대출을 축소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일부분만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계의 성의 있는 관리도 중요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자금을 제공하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갚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경영 컨설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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