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열흘… 현황은 '신규 70%가 300인미만 사업장'

지난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된 후 설립 신고된 신규 노조의 70%가 버스ㆍ택시 사업장 위주의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노조의 90%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시행된 1일 이후 8일까지 설립 신고가 된 167곳 가운데 117곳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1곳(12.57%)으로 집계됐다. 특히 버스ㆍ택시 사업장이 94곳으로 전체 설립신고 건수 중 56.3%를 차지했으며 이어 제조ㆍ금융 업종이 73개(43.7%)였다.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세 규합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복수노소 설립 움직임이 노조의 교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저조에 대해 "규모가 큰 경우 조직화한 후 일정 수준의 노조로 출범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노조 중 양대 노총에서 분화한 곳은 137곳으로 한국노총 65곳, 민주노총 64곳, 양 노총 혼재된 곳이 8곳이었다. 이들 중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17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인 150곳이 미가맹으로 신고했다. 버스ㆍ택시는 한국노총 분화가 많으나(한노총 48곳, 민노총 28곳), 제조ㆍ금융 등 그 외 업종은 민주노총 분화가 많았다(민노총 36곳, 한노총 17곳). 또 신규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곳이 총 35곳(21.0%)인 것으로 조사돼 이목이 집중됐다.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복수노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 과반수가 넘는 신규 노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기존 노동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의 노동운동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