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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 “고용지표, 외환위기 이전 수준 미달”

이혼·자살 등 가족·공동체 지표 OECD 최악 수준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고용률은 60.2%로 1964년의 51.4%보다는 대폭 개선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60.9%보다는 낮았다.

보고서는 “광복 70년 동안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분배·교육 중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됐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에 있어서는 “건강 관련 지표나 사회보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복지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큰 편”이라고 밝혔다.

김동열 현대연 정책연구실장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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