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7월 북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봉급생활자 계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재정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재정 인플레이션은 적자재정에 대응해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내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KDI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은 환율 불안정으로 시장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초래되면서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시장거래가 줄어드는 등 시장기능이 좌초해 북한의 한계계층은 물론이고 국영 기업 등에서 일하는 일정한 임금을 받는 봉급생활자 계층이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서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재정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봉급생활자 계층이 북한 정부를 지탱하는 주요 지지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재정 당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 이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KDI는 "최근 달러화 부족과 연이은 환율 및 시장가격 급등락으로 북한 당국의 내부 자원동원력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재정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요인"이라면서 "이 같은 현상은 북한 당국의 경제적 능력(자원동원력)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달러화 유입이 줄고 시장 환율과 가격이 급등하면 재정에서 돈을 더 찍어내 공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원동원력을 단기적으로나마 회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기적 처방전은 결국 북한에 심각한 재정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전체 북한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KDI는 "북한 당국이 과연 이러한 장기적 부작용을 고려할 만큼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의문은 다시금 북한에서의 재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되기에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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