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2월 3일] 유로존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유로존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파이낸셜타임스 12월 2일자

유로존 국채 시장에 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위원회가 열린다. 앞으로 유로존이 안정을 되찾을지 사태가 더욱 악화될지는 ECB 통화정책위원회의 손에 달려있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섹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ECB는 그 동안 대규모 유동성 공급방침을 접고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로존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자금 고갈 상태에 빠지면서 출구전략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ECB는 자금에 쪼들리는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ECB는 유로존의 유일한 자금 공급처로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ECB가 대출 방식의 유동성 공급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패키지’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한 탓에 아일랜드는 되레 더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이로 인해 국채 시장은 더 크게 요동쳤다. 재정위기 우려 국가들의 국채수익률은 더 올라갔고 유로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은 무너졌다.

ECB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출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 다행히 ECB는 이번 구제금융을 집행하면서 “채권 투자자에게도 부실 부담을 요구하는 헤어컷(채무탕감)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신용 위험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이번처럼 정부에 구제금융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제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와 채권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손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은 ECB가 아닌 정치인들의 임무다.

유로존 국채시장의 위기를 미리 차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제 ECB에게 남겨진 최상의 방법은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독일 국채 수익률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최대한 좁힐 것을 당부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위험은 더 커졌고 국채 디폴트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제 ECB는 다른 방식으로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당초 유로존 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줬지만, 최근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EFSF가 국채를 발행할 때 ECB가 채권을 사들인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면 EFSF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