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부총리의 주요 정책과제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상원.현영복.이승관기자=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의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경제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일이라는데는 경제계 안팎을 통틀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말까지 침체의 늪에 빠졌던 한국경제가 올들어 소생기미를 보이고 있으나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큼의 확연한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신임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는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임 부총리는 아울러 이헌재 전 부총리의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추진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당.정.청간의 의견을 원만히 조율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주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 새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경기를 제대로 살려내는 일이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들어 코스닥시장을 선두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회복됐다는 지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율을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의 충돌로채권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적지않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또 최근들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뿐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의 진원지인 증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임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벤처활성화 대책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뿐아니라 경기회복을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은 "신임 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나와있는 정책들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강력히 추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신임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임무도 맡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구조적 양극화가 지속되면서불안스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지니계수가 0.310으로 전년의0.306보다 올라가는 등 빈부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전임 부총리 시절에 준비했던 관련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영세 자영업자 대책,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 등이 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신임 부총리는 전임 부총리 시절에 계획했던 관련 정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지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노력을기울여야 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박사는 "신임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 억제처럼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설정해 추진해야 하고 세제개혁 등 큰 정책의 세부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마련해야 신임 경제부총리는 당면 과제뿐아니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근원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신임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정부가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교육.법률.의료 분야의 선진화 방안도 신임 부총리가 각별히 신경써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개방에도 적극 나서야하지만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해집단의 공세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한국의 서비스분야는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임박했기 때문에 참여주체의다양화로 서비스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벤처 활성화 대책은 벤처거품 붕괴에 따른 과거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않도록 하고 수익모델을 갖춘 벤처기업 위주로 벤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당정청 불협화음 줄여야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이외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부처간, 당정청간 불협화음을 줄이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전 부총리가 재임기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로 지난해말에는 이로 인해 실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흔들렸던 첫번째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최근 전문가들은 이를 '대립적 정책환경이 초래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며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신임 부총리가 제대로 된 정책조율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고했다. 더욱이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관성없는 정책이 나올 경우 '더블딥(double dip.이중하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추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선거철을 맞아 최근까지 진행했던 각종 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는'구태'가 재연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새 부총리는 기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당.정.청의 정책조율 기능을 활성화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참여정부 집권 이후 최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경제심리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혼란, 대립적 노사관계 등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당정간 불협화음과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임부총리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