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엇박자'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를 이번주 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은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하려는 생각이지만 한나라당은 반대"라면서 "증권거래소는 공공기관 성격도 아닌데다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988년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된 증권거래소가 방만한 경영을 지적 받자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금융위ㆍ재정부ㆍ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 측은 "증권사가 주주를 맡는 등 순수한 사기업인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거래소는 시장기능 규제ㆍ감시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경쟁매매를 통한 증권거래' 기능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70%이므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