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美의 한국車시장 개방압력

"수입확대·세금인하" 공세 커질듯

>>관련기사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 업계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 앞으로 집중적인 개방 압력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현대차의 미국공장 설립과 제너럴 모터스(GM)의 대우자동차 인수로 시장개방 압력이 예년보다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는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통상현안과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시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의 강도나 톤이 예년 수준이어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예년보다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 설립과 제너럴 모터스(GM)의 대우자동차 인수는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제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지난 16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공장 기공식 자리에서 "최근 USTR을 방문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한마디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데다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가 확실시되면서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존스 회장의 언급은 분위기에 경도된 립 서비스 차원일 공산이 크며, 결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윌리엄 래시 상무부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 주최 오찬에 참석해 한미간 자동차 교역과 관련, "완전히 불만족스럽다(completely unsatisfactory)"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 미국 자동차업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는데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자동차시장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경제력이 높고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 미국 자동차업계가 군침을 흘리는 시장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 비율.

미국은 자국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30%, 유럽에서는 25%에 달하는데 한국에서는 0.3%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들이 밀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측에서 보면 미국 업체들이 판매 전략에서 실패한 것이지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 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걸고 넘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8년에 합의된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통상압력을 넣고 있다. 당시 두 나라는 '외국산 자동차의 획기적인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자동차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미국차의 한국 판매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측의 불만이다.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는 세율에 맞춰져 있다. 현재 8%인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미국의 수입 관세인 2.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에 붙는 취득ㆍ등록ㆍ자동차ㆍ 부가가치ㆍ휘발유특소세 등 9개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는 것.

그러나 한국으로서도 할말은 많다.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시장 개방에 관한한 할만한 조치를 다했고, 관세율은 유럽과 비슷하며, 다른 자동차 관련세는 미국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특히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등은 한국 내에서 소비자 단체들도 제기하는 문제고, 이 세금을 감하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하지만 후유증이 크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즉 한국 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들 세금을 낮출 경우 한국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경제 운용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한국산 자동차가 지난 1~2년 사이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도 한국에서 많이 팔리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를 단행하라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