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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8일 6차 부동산종합대책회의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동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고 택지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택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이익감소로 사업의욕을 상실할 경우 택지공급 부족, 주택공급 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 상승 우려=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분양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택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시행사의 경우 개발부담금제 부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25%를 어떤 형태로든 토지가격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주 입장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매도할 게 뻔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토지가격이 상승해 결국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이전에 내놓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정책으로 주택소유자들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세금 인상분을 전가시켜 집값이 상승한 게 이 같은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강남 등 요지의 경우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부담금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동시 시행이 주택건설업체에 이중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대부분 기반시설 증설을 야기하므로 두 제도를 구분하는 게 모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ㆍ정은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는 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두 부담금의 성격이 다른 만큼 동시에 물려도 논리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업체 택지난 가중=주택건설업체들은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택지확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간택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제 부활과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위험에 비해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택지매입에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ㆍ정이 앞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공영개발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택지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영개발의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 건설업체들에 배정되는 토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간업체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재건축규제 지속, 공영개발 확대,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 3중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택지공급 부족, 주택공급 확대 차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기득권층의 반발도 예상돼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006년부터 앞당겨 도입하기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재건축조합 등 각계의 이익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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