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중국의 언론통제 유감

말로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다. 경제발전의 속도에 비례해 수 만개가 넘는 언론매체들이 생겨났다. 외국 언론들도 중국의 발전상을 보도하기 위해 중국에 대거 상륙했다. 중국 지도층도 언론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촉매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중국이 경제개방만큼이나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쏟았다고 믿기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통제가 무수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방송사에 자오쯔양(趙紫陽)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중국 언론통제의 한 단면이다. 내부통제는 정부가 정하는 ‘보도지침’이 무기다. 외국 언론에 대한 규제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이날 자오 전 총리의 사망소식을 전하는 CNN 등 외국방송사의 보도도 차단했다. 자국이 민감하게 보는 사안들은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제는 ‘외국인 기자회견 사전허가 제도’라는 미명 아래 더욱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의 베이징 기자회견을 저지한 사건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14년 전 외국 언론기관의 관리조례를 만들어 외국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외국 언론인이 중국을 취재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은 당초 허가받은 주재(駐在)지역을 벗어나거나 특정인을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는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을 들이대는 잣대가 일정하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취재대상과 반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옛날 규정으로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모든 구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개혁하겠다 공언하고 있는 중국이 외국 언론의 활동을 국내법에 적용해 제약하는 것은 더더욱 모순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와 시대가 잘된 적은 거의 없다. 세인의 눈과 귀를 가리면 감추고 싶은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잘못된 것이라도 활짝 열어야만 중국이 대국(大國)이 될 수 있다.